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4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감사사항 목록 등만을 사후 제공하면서, 감사내용 등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임.
한편,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는 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일환으로 행정부 사업·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부당·비위 행위를 감시하며,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일환으로 국가의 예산 관련 사업 및 그 집행을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중요 감사결과 등의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에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