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2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골재품질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의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제출받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골재품질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골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어,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재품질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골재품질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9-16), 같은 법률명(골재채취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