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적 평가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장 재임 중 해당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기관장은 연임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그런데 경영실적 평가만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기관장에 대한 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적 평가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장 재임 중 해당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기관장은 연임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