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결과의 50%를 가중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근거가 상위 법령인 법률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이를 하위 법령인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가의 대규모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이나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이라도 법률로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결과의 50%를 가중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본적인 평가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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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