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權寧世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용산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용산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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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법률 확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해당 재ㆍ보궐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의 실시에 대한 정당 및 그 당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 1%에서 5 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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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ㆍ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 보상제도에 희생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제99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며, 그 밖에 자격제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1명 철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철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충실히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위헌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간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수사권 분점을 도모하고, 형사사법에 있어 제도적 정합성이 빈틈없이 유지되는 공수처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6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극심한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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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70주년에 즈음한 우리 국군포로 및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 촉구 결의안 조명희 등 3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7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 등 18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 등 18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 등 18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양극화에 따른 서로 다른 계층 간에 균형적으로 편성ㆍ집행되어 특정계층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및 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7명 폐기 -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30명 법률 확정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3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4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착오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공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등이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운용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에는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되, 그 도입과 활용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법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함께 규정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신주인수선택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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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2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 중 하나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령에 생산량 또는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완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7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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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를 완화하고 법적 예측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고자 함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4명 반영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윤주경 등 44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5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의무를 강화, 방역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감염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추경호 등 34명 반영 폐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상법」에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함 김용판 등 13명 폐기 -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은혜 등 2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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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폐기 -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폐기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