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7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

수신료가 공영방송에 대하여 갖는 가치는 방송이 공정한 방송을 생산하고 수신료를 시청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면서 시청자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수신료와 전기사용료의 통합징수는 매체의 다변화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공영방송과 시청자 사이의 건전한 책임성 관계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53

공동발의 5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