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복귀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고, 부분복귀기업 중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부분복귀기업 중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감소와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함으로써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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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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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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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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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