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인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