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인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안 제1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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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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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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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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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