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7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主所得者)의 부재, 질병, 방임 등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대상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018년 통계청에서 집계된 당해 연도 출생아는 326,822명임. 그 중 19세 이하 모의 출생아는 1,300명, 24세 이하 모의 출생아는 13,313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14,600명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게서 태어남.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한부모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됨에 따라 제도의 지원을 받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 부모(부부)는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제도의 지원으로부터 제외됨.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부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청소년 부모의 계획되지 않은 임신ㆍ출산을 비롯한 양육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부모를 발굴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미래통합당 5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