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이나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코로나19의 사태만 보더라도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2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코로나19 환자, 확진과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당사자와 가족, 지인은 물론 의료진 등 방역인력들도 극도의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하는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국민 정신건강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