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되, 그 지급범위의 하한을 70만원, 상한을 최초 3개월까지는 150만원, 이후 기간에는 1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최초 3개월 기준(150만원)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후 기간(120만원)에는 40%에 불과하여 사실상 소득을 대체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