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해당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와 함께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법률 개정을 통해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해당 선거제도를 적용하여 같은 해 4월 15일 실시한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하여 비례대표 추천만을 전담하는 정당이 신설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야기된 바 있음.
이에 현행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