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0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 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동물의 진료항목 표준을 동물병원에 방문한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ㆍ제17조의6 및 제4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3), 같은 법률명(수의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