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2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하지만,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

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규정에서 밝힘(안 제1조).

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국회의원이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28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3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2), 같은 법률명(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