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소규모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크게 확산된 바 있으므로,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소규모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크게 확산된 바 있으므로, 소규모 병원에 대하여도 감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ㆍ증축된 요양병원은 한 병실에 침대를 6개 이상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요양병원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한 병실에 침대 14개가 넘는 병원이 전국에 401곳이나 되는 실정으로, 손위생 시설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도 취약한 환경이므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관리대책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시설에 관한 기준,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및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7조제1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7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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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