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郭尙道
- 생년월일
21대 국회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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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0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 지휘ㆍ감독 권한 외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고자 함 조수진 등 5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국가 재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는 국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두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세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6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꾸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해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7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윤한홍 등 13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비가맹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24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20대 국회
대구 중구남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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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대주택법」상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악용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모집한 사례가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양도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작 방지를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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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훈현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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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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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 실제 사용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고 건설 신기술의 보호기간 확대에 견주어 환경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8년으로 확대함으로써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육아 중인 남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4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19세 이상의 주민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2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세액감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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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자 함 강효상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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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6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9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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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폐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및 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공동체운동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 윤재옥 등 10명 반영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8명 법률 확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