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등록금의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되고 있는 정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등적으로 징수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움.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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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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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