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해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임.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도에 노인 비율이 14%를 초과하며 ‘고령사회’가 되었음. 5년 후인 2026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렇듯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 등을 초래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되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해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