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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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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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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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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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