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기구등”이라 함)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물류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23곳의 물류단지 중 10여 곳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리기구등의 물류시설 유지·보수비용 부담도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관리기구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