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육아 중인 남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동육아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분위기 및 남성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용을 막는 수유시설이 있어 양육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18년 기준 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중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은 2,057개소로 63.1%이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은 1,202개소인 36.9%임.
이에 현행법에 육아 중인 남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