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高榕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노원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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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화재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선숙 등 10명 폐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운영관리주체, 학습권 및 학생안전보장, 운영비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보다는 안정적인 규모를 가진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연합회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 이외에도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관할구역의 선거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절차 및 요건, 적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동수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춘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50%, 채권보상은 최대 75%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더라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상한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명문에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4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13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하 “신용협동조합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외에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법률 확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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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당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함 박선숙 등 10명 폐기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의 종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인전자서명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은 잘못된 신체검사의 결과로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재입영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시간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 표창원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대상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발굴부터 상담·치유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반영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실효성을 확보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후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2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함 변재일 등 12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항공기 보유·운항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절차 마련 등 자연환경복원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협찬의 허용 범위 및 세부기준, 사업자의 준수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의안을 의장에게 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회송 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의 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의 역사적 의미를 지켜나가고,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사업을 보다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5·18 기념재단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운영 보장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재단의 설치 근거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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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강창일 등 13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20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경영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7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윤준호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자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이후삼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종민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삭제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역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가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해양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경우 지역 실정, 업무 효율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단변호사의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구조법」과 성격이 유사한 「정부법무공단법」과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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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육역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연안육역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육역인접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라 지정 된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력기술 전문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설계·감리 업무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육역 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연안육역 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육역 인접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철회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또는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내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변경 시 수수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면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변경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국외재산 은닉 및 역외탈세의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외재산 은닉행위 및 역외탈세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외재산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국외재산 신고 및 은닉 현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이벤트산업 진흥법안 이벤트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기의 제작 및 도입연도, 운항 및 사고 등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 및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