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의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