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4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라 지정 된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이하 ‘연안육역 인접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연안육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연안육역 및 해안선과 근접한 부분으로 방문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수변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지역임. 그러나 일부 연안육역 인접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라 지정 된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3, 제20조의10부터 제20조의12까지 및 제38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