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461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이름 의안 2건 · 방송4법 중 하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를 여는 최소 출석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바뀌면

  • 회의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려요.
  •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해요.

제안 이유

최소 출석 인원이 없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나와도 의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4.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89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89
  • 반대(부) 108
  • 기권 0
  • 무효 2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0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찬성자 16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를 여는 최소 출석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바뀌면

  • 회의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려요.
  •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해요.

제안 이유

최소 출석 인원이 없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나와도 의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국민에게 의견을 받아요. 이를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재의요구

  12.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찬성자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