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037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과일ㆍ채소 등 신선식품을 비롯하여 외식비, 공산품, 학원비까지 필수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고금리로 대출이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물가로 경기는 여전히 어려우니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다중채무자도 역대 최고 수준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가계의 지출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임. 대한민국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함(안 제4조).
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토록 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1
대표발의
찬성자 170명
-
강득구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위성곤 -
위성락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광현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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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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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