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2451
25만원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5만원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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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84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84
- 반대(부) 111
- 기권 0
- 무효 4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 제안자 171명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 재의요구
-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 재의결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