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2451

25만원법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5만원 지원법

이 법안의 글은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회 의안정보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법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총 투표수 299표 중 184표가 찬성(가)이었어요. 가결에는 200표가 필요했어요.

  • 찬성(가) 184
  • 반대(부) 111
  • 기권 0
  • 무효 4

가결선 200표

발의한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재의요구

  11. 재의결 · 부결

    표결 보기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재의요구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거예요. 국회는 재의결로 다시 정해요.
재의결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거예요. 무기명투표예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