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韓貞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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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과 본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파양의 경우에 자녀가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모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권익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용자의 운행정보 열람청구권의 내용, 행사방식, 제공되는 운행정보의 형태, 그 밖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동차사용자의 운행정보에 관한 열람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어로어업 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과 대응하는 양식어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 통행료의 부과·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지역 도시의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 또는 어린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차령 관련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4조를 준용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필요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인 구별 및 용어와 그 전제가 되는 강한 친생추정제도를 완화하고,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자녀의 부모를 정하는 규정을 합리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녀 중심 법제로 개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게임 사이트의 회원 가입 시 연령 확인,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삭제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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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7명 반영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의 외국인 수용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8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화장실, 탈의실 등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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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철도종사자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철도종사자에게 운행중지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실범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장은 공기 질에 대한 정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법을 준용하여 ‘하자’(「민법」 제580조), ‘결함’(「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 「소비자기본법」 제47조, 제50조)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의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는 법의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금 신청 및 심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상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공사상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법」에 각각 연금 지급심사, 전공사상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연금 및 전공사상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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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내강사 지정과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같이 청구 시효를 5년으로 늘려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폐지하는 등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사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폐기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50%, 채권보상은 최대 75%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득의 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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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비축물자 외상방출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으나, 2012년 12월 18일「군인사법」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