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2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금 신청 및 심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련 진료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군인연금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어 필요한 경우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금 신청 및 심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