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韓貞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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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폐기 -
방위산업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 심재권 등 46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금 및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소재지 거주 기간을 ‘8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농지를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양도세는 회피하려는 악의적 부재지주의 방지와 농지보호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김정호 등 16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 단서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생분해수지제품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결정의 취소나 반환명령이 없더라도 부정수급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폐기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시형소공인과 소비자의 권익를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사유 중에서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를 삭제하여 각 무형문화재의 성격에 적합한 지정 해제 사유가 규정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등록, 등록갱신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이 다른 법률을 위반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사기관이나 관련 국가기관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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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등 30명 가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민기 등 26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여 새로운 주류문화 확산과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박정 등 74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특정도시하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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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편의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상영등급을 받은 경우 예고편영화는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예고편영화의 폭력적·선정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국내 「소득세법」에 정한 소득 유형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김태년 등 13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 중 임명권자였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협상 절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대통령훈령을 근거로 하는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역외탈세와 관련한 전문가의 조력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조세포탈 행위의 실행을 어렵게 하여 역외탈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에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주세의 범위에서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에 부과하는 주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통주진흥교부세를 신설함으로써 전통주의 품질 향상 및 산업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입법취지상 해당 조문이 형해화 되지 않도록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조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재산취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분기별로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이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이용득 등 11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법을 폐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이 법안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불법성을 밝혀내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천정배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대행자는 현행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개정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 마련(제47조제1항),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제47조제3항),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제47조제6항) 및 자율보고 도입(제47조제7항) 및 감시체계·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제47조제9항)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희 등 10명 폐기 -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침수피해가 현저히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도시하천 및 유역에 대하여 하천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 하수도관리자(환경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도시침수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물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하천유역을 조성하여 도시침수 안전도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용 지도의 간행에 관하여는 기계용 지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행심사 시 심사사항을 간소화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는 간이심사 절차를 새롭게 규정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 기동민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 김영호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