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2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정보 등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해 일부 예외조항을 두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거부와 부실응답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자료만으로는 통계의 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