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7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 맞지않게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함에도 종종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10호마목 및 제8조제6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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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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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