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하나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됨.
이러한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 성립할 수 있는 법률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국민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조차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사법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