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9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으로 확대함.
2)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달리 규정(안 제4조제2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1) 교원 노동조합 설립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단체교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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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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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