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9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4조의2 신설)

1)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서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으로 확대함.

2)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강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교원 노동조합 설립 단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를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달리 규정(안 제4조제2항 신설, 안 제6조제1항)

1) 교원 노동조합 설립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개별 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단체교섭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함)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11), 같은 법률명(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