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1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혼탁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금전·물품·향응행위,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안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대부분의 협동조합법에서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제27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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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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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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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