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趙承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대전 유성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단 이래 최초로 실시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통일의 자주적 해결과 화해협력 정책을 규정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하여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장 실습현장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3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김홍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6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5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 분리 지급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징수법에 세무서장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59명 법률 확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가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고,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경우도 보험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종윤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종윤 등 13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비율과 연간 공제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간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4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3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등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의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4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이공계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9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시 피의자(피고인)나 피고인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함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운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 김홍걸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2명 법률 확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점검 실시 방법으로 센서 및 센서를 통하여 수집한 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원격탐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철도시설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법률 확정
-
심리상담사법안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의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법률 확정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흐름 변동 등을 사전에 발견ㆍ관리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4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지뢰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에 지뢰사고의 시기에 관한 내용과 위로금등의 신청기한을 없앰으로써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이 법에 따라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상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의 명칭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률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윤호중 등 172명 폐기
-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적절한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려 하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면허 규정 중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질높은 의료기사의 배출과 함께 보건의료인으로써 의료환경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폐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법률 확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6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재가 설시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진술보조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신문의 방식을 법원과 검사, 변호인, 진술조력인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