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 첫 주택 매입에 한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기준가격 현실화 조치 등으로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이에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구 소득기준을 7천만원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씩 완화하도록 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나. 감면 기준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인상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다. 취득세 면제 기준가격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안 제36조의3제1항 각 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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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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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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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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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