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구조와 일자리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0대 국회에서 설치됐던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는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자발적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 비자발적 실업자에 비해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이에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