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움. 아울러 성별 임금격차도 파악하기 곤란함. 2021년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2.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음.
이에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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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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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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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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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