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기준을 갖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 중 1년 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육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근로자는 물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제77조의9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