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6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음.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는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학교에서는 국기 게양식 및 강하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각급 학교에서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게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게 하기 위함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