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간 소재를 알 수 없던 친권자가 채무의 상속을 면할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고 이를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담하도록 한 결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으로 고통 받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후견인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권자가 오랜시간 부재하여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성년 후견인을 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