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등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의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은 현행 공교육체계 내에서 교육이 어려우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년기 교육이 필요함. 또한 예체능 학원이 방과후 등학교 및 돌봄 기능도 일부 하고 있어,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음. 현재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등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의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소득 5천만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하고, 세율을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며,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나.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안 제64조의3제2항).
다.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안 제6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