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趙承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대전 유성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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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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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명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7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6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하고,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63명 반영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경관구역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조사 기준 보완,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함께 경미한 사업 변경은 심의를 생략하게 하여 지역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함 한준호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매입임대 재고유지를 위한 매입임대 추가 공급계획, 매입임대 매각 및 교환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으로써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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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거창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거창사건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짓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7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ㆍ폭력ㆍ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되는 등 수용자에게 재범의 충동을 줄 수 있거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고 그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해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등의 구독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의 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고자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9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외국인등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외국인등이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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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김영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송영길 등 4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시설투자와 공통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출 방법을 정하여 관련 산업계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국가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3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의 원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 및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제12826호)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성주 등 24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 최선의 이익'에 근거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입양기관의 협력을 통해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주 등 24명 반영 폐기 -
국제입양법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4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언론사를 선정하는 방침, 뉴스서비스의 배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포털과 언론사의 건강한 언론지형 조성과 이용자 정보권익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한준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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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ㆍ과장ㆍ기만정보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한준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38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복지권과 같은 바우처를 제공하여 일원화하되,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기반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에 부합되는 보편적 역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통신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계통신비 경감을 도모하여, 데이터복지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용빈 등 25명 폐기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변형카메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ㆍ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2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민간의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해양ㆍ해안 개발사업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9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여 고지 대상이 보다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방식으로 집행되는 신상정보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권인숙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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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법률 제17752호, 2020.12.22. 개정, 2021.6.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준용조항인 사학연금법 제42조를 공단 규정에 맞게 규정 정비를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의료기본계획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9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4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ㆍ급여의 경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직 직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을 주거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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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중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일수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법률 확정 -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의 도입으로 비대면산업의 성장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정책 조율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용빈 등 31명 폐기 -
미술진흥법안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법률 확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함 이용빈 등 18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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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