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상 수사가 용이하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였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아동ㆍ청소년대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 특례를 확대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