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1월 초 넷플릭스가 국회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이면서 국내에서의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력적인 모습을 기대했지만,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히려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과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콘텐츠제공사업을 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