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26
국제입양법안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며,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99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
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등 그간 「민법」의 적용을 받던 입양 중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국가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동 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의 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게 하는 등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협약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함(안 제5조).
라. 이 법에 따라 국제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이거나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친생자임(안 제8조).
마. 국제입양에 있어 중앙당국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22조).
바. 국제입양이 성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 및 확인하고, 아동의 국적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7조).
사.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수령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국가는 필요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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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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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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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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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