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잡아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해 정보를 얻고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었음.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용량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KTX 탑승권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조차도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여전히 음성통화, 유선인터넷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을 보장하고 있어,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임.

현재 독일, 일본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제에 대해서 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여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