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활력법은 원래 2019년까지만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의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이와 함께 현행법상 2021년 말로 종료하는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의 일몰기한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