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임금체불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현행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 49조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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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